학교폭력 성공사례(학교폭력아님)
학교폭력 성공사례(학교폭력아님)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성공사례(학교폭력아님) 

김혜진 변호사

학교폭력아님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상대 학생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크게 다치게 한 사건으로, 이로인해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두 학생은 장난을 치고 있었으나, 상대 학생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치게 되면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2. 사건 쟁점

두 학생이 함께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방 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상대학생의 학부모는 전치 몇 개월의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두 학생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상황, 의뢰인 자녀의 평소 학교생활, 상대학생 학부모의 진술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상대학생 학부모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학교폭력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변호 활동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학교폭력아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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