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성공사례(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회사로부터 6억원의 횡령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액세서리 제조회사에서 원자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시던 분입니다.

의뢰인은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금고관리에 허점이 생겼고, 결국 장부상 기록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의뢰인이 6억원을 횡령했다'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의뢰인이 횡령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 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장부상 기록을 가지고 횡령의 정황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의뢰인도 회사에 증거자료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회사에서 횡령행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장부상 기록에 따른 정황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부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기록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회사는 장부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횡령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할 근거는 장부밖에 없는 셈인데, 그 장보의 정확성도 확신할 수 없게 되자,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 우려가 있었으나. 압수수색을 받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설사 받게되더라도 압수수색에 적극 협력할 것이니 가족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였고, 결국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도 하지 않은 채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도 행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