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성공사례(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선생님, 신고자는 학생으로 선생님이 밤늦게 연락을 해서 무섭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는 무조건 유죄가 나오니 혐의를 전부 인정하라"고 회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말을 믿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보호처분이 아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신고자는 그전까진 의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먼저 밤낮 가리지 않고 자주 연락을 해오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에 불만을 가져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선생님과 해당 학생 사이에서 오간 카카오톡과 메세지, 전화통화 내역을 전부 분석해서, 학생이 연락을 먼저한 빈도와 시각, 메세지의 내용들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비를 써가며 학생들에게 헌신한 내용이나, 그러한 헌신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변호 활동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