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유사강간 혐의 성공사례(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진행한 결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사건 쟁점

형사재판의 경우, 항고가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준강간미수 유사강간항소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어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 준강간미수에 대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에서 유사강간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었기에 빠르게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후 빠르게 원심 기록을 검토하며,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집행유예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사안을 따져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심 첫 공판 전 합의라고 보는 것이었고, 피해자 측에 자필 사과 편지와 함께 여러 방안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공판 직전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4. 결과

1심에서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률사무소 오율의 조력에 힘입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