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카촬죄 혐의 성공사례(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도 소개팅앱을 통하여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첫만남부터 서로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합의하에 당일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준강간 및 카촬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여서 더욱 불리한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성범죄는 법정에서도 무겁게 처벌하는 분야 중 하나로, 준강간 혐의를 적용 받게 된다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서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어 안일한 대응은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의 형량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며, 혐의가 인정될 시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되기에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오율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에는 심지어 카촬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태여서 불리한 입장으로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는 사건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며 입증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동경로 속 CCTV가 있었기에 서둘러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여 영상을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 이를 통해 영상 속 상대방의 상태로 볼 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거나 보행상태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 서로의 동의가 있던 성관계였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황을 약점이 아닌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먼저 나서서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 수색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분실과 관련한 양해를 구한 뒤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변소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일관성있게 보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개팅앱 데이트어플 준강간 카촬죄혐의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