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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횡령/배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의 학과 학생회의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법인 카드가 없으며, 학생회 인원끼리 회식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총무역할을 암묵적으로 하였습니다. 회식의 비용을 모두 제가 결제하고, 회식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N/1을 하여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식비용을 결제할 때,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였습니다.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일정금액의 포인트가 적립되게 됩니다. 작년 9월에 지역화폐카드를 만들어 올해 3월까지 총 3회정도 학생회 회식을 진행하였고, 이를 모두 지역화폐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3월 말에 학생회 회의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때, 소수의 인원들이 제가 학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를 채우기 위해 회식을 일부로 주최하고 있고, 이는 횡령이라며 주장을 하였습니다. 회의 당시 약 30 ~ 40명 가량의 참석자들이 있었고 그들 앞에서 대표자 한명이 작성해온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로는 단순한 의심과 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한 영수증 뿐이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학회장에게 반강제적으로 사퇴하였고,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커뮤니티에 저와 관련한 루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퇴, 해임을 당하기도 전에 미리 그들끼리 대표자에게 학회장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약속했다는 내용은 녹취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를 학회장에서 밀어내기 위해, 지역화폐 포인트를 쌓기 위해 제가 학회장에 앉아있으며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된 것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0~40명의 가량이 있는 회의에서 저렇게 주장한 대표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확보한 증거로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 사퇴 후 대표자와 대화 내용 녹취본, 포인트를 고의로 쌓지 않았다는 입출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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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의 당시 약 3~4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있었으며,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또한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회 회의 때는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어 특정성 성립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작성한 게시글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해당 발언에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입장문의 내용과, 커뮤니티 내 루머 관련 글에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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