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내 성기밀착 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날 지하철에 타서, 순간의 충동적인 마음을 참지 못하고 다른 여성의 뒤에 서서 그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해 붙이고 있는 추행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최대한 선처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여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전문인 본 변호사는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다수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부터 변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의뢰인이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변호인은 ①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내용으로 보아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바른 생활을 해온 점, ②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정상관계를 세밀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도 직접 대행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추행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무혐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정확한 전략 설정과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