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제추행] "전여자친구 스킨십" 군검찰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전 여자친구와 바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간에 여전히 호감이 남아 있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에게 키스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도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으나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는 장애인등록이 된 장애인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군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엄중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더욱 철저한 초기 대응이 요구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훨씬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으나, 의뢰인은 젊은 청년이자 직업군인으로서 처벌 전과가 남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성범죄 및 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은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관계를 설계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황을 분석해,

  1. 의뢰인의 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 역시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

  3. 피해자 역시 일정 부분 호감이 있었고 이후에도 긍정적인 연락을 이어온 점

  4.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선처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기소유예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직접 나서 지속적 소통과 조율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사건 결과>

• 변호인의 조력으로 군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 군사법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 군 성범죄 사건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없으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킨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변호인의 정상관계 설계, 합의 조율을 통해 군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로 실질적인 무혐의 수준의 결과를 얻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