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화장실 침입, 몰카"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 특히 ▲성별이 제한되는 공공장소 침입(화장실, 목욕탕 등) ▲다수 촬영물 존재 시에는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이러한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 촬영물의 수와 범위를 최소화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철저히 대응, 의심되는 촬영물 중 범죄가 되지 않는 촬영물을 최대한 배제시켜 여죄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및 지속적 소통을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했고, 부득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적정 금액의 형사공탁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재판 단계에서는 정상참작 요소를 다각도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 촬영 횟수와 내용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 덕분에

•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 다중이용장소침입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중대하게 다루어져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 그러나 본 사건은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 포렌식 조율, 피해회복 조치, 양형자료 구성 등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실형을 피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 유사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