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스쿨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벌금형 방어 사례 

✅ 스쿨존 사고… 무조건 실형일까요?

→ ‘민식이법’ 적용 사건, 벌금형으로 막아낸 사례!

⚖️ 김민후 변호사, 처벌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최소 형량’ 방어 성공

💬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민식이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전부 실형이라는데, 저도 감옥 가는 건가요?”

민식이법, 정식 명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 실형 선고를 기본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사고 피해가 크고 보호구역 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송치·기소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하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스쿨존 치사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아낸 실질 경험이 있습니다.

🔍 어떻게 방어했을까? – 김민후 변호사의 전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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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음 주장(무혐의 또는 최소 과실 인정)

▶ 피해자의 돌발행동 예측 가능성

▶ A필러 사각지대, 차량 속도, 정지거리 등 기술적 요소 분석

▶ 피해자 인지 시점과 반응 시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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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10여 건 인용해 경찰 및 검찰 설득

▶ 최근 무죄·벌금형 선례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시

▶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 논리적 입증

정황 중심 방어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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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분석 / 주변 CCTV 자료 확보

▶ 운전자 신원, 직업, 가족 등 양형참작 사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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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기소는 되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일상과 가정은 지켜졌습니다.

🎯 “민식이법, 무조건 감옥 가는 법 아닙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차량의 주행 상황과 과실 유무를 치밀하게 분석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왜 김민후 변호사인가?

✔️ 다수의 스쿨존 사고 실무 경험

✔️ 경찰 송치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방위 방어

✔️ 판례·공학적 분석 기반의 실전형 전략

✔️ 벌금형, 기소유예, 무혐의 등 다양한 성공 사례

📞 지금 당신이 민식이법 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략 있는 방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민후 변호사에게 전화하십시오.

단순한 감형이 아닌, '지킬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스쿨존 사고 벌금형 선고 성공

✅ 운전자의 일상·가정 지켜낸 실제 사례

✅ 수사 초기부터 재판 전 과정 직접 대응

불안한 지금, 당신에게는 싸울 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