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업무상위력등추행죄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부서의 상사로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 하는 자였습니다. 피의자는 사무실 안에서 업무를 부탁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의자의 자리로 오게 한 후, 피의자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팔을 왼쪽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제안한 후, 같이 걸어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에 팔짱을 끼었으며 근처에 있던 흔들의자에 같이 앉아 있던 중 어깨를 껴안아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2회에 걸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이 사건에는 피해자의 오해가 어느 정도 개입된 것이 사실이고, 피의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소 성폭력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최선의 방법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