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 감경과 실익 사이의 판단 

형사 재판은 검사의 기소로부터 시작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의 시작과 방향을 결정하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이나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를 선택합니다.

약식기소는 서류 재판으로 진행되며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통상 검사가 구형한 대로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고, 피고인이 이 명령에 대해 별도의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됩니다. 즉, 약식명령은 사실상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판결’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약식명령문을 받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는 단순히 유무죄를 다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감경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과연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일부 사례에서는 오히려 벌금이 증액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벌금 감경이 어려운 이유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 정식재판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인의 사정이나 주변 상황에 있어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 판결의 결과가 바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정식기소를 피하고 약식기소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이후 벌금이 과하다고 느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그 액수가 감액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미한 범죄로 인해 약식기소 되었으며,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벌금 감경의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사건 당시와 비교해 사정에 변동이 없다면 정식재판에서도 감경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수백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민사 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되며, 단순히 벌금 감경을 위해 높은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선택이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약식재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에 가깝습니다. 선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검찰이 애초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고, 선처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정식기소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욱이 선고유예가 전과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전과로 분류되며, 범죄경력자료에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2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므로, 전과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복의 기회이자 마지막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의 목적이 벌금 감경이라면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벌금 감경이라는 목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용과 노력, 그리고 감경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 재판은 단순한 벌의 결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이 함께 따라오는 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