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약식명령]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연락을 하지말라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열려있는 공용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지를 변론하며 약식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