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불송치]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에 감금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 내에 감금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 파악
6. 주차장 CCTV영상을 바탕을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감금의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사 입회 했을 때 이와 같은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동시에 증거자료로 확보한 주차장 CCTV영상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추후 제출하며 감금죄 사건에 대한 불송치를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