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숨어있다 훔쳐본 사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숨어있다 훔쳐본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3층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성적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여,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숨어있었다는 사실부터 모든 범행의 사실관계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려는 마음이 간절하여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 합의가 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상 자료 목록을 안내해 드려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