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업무상배임죄 고소, 배임죄변호사를 찾는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한 대표님, 배임죄전문변호사를 만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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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배임죄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돕겠습니다

“열심히 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회사를 위해, 혹은 맡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근무시간 이후에도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형사 피의자’가 되어버린 현실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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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뢰를 저버리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하지만 ‘고의성’과 ‘손해’라는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법률적으로 해석이 복잡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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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옮긴 행위, 특정 의사결정을 내린 행위, 계약서를 작성한 과정 등 일상적인 업무의 범주 안에서 이뤄졌다고 믿었던 일이 고소인의 시각에서는 “신뢰를 저버렸다”, “회사의 손해를 가져왔다”는 식으로 해석되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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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법적 쟁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논리적 방어 전략이 있어야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배임죄를 비롯하여 많은 형사고소를 방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앞에서 싸워드립니다.

특히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각 분야의 유명인 및 CEO들에게도 신뢰받으며, 언론에서도 각종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니, 고소 대응 결심에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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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언론보도]

[출처 : 법률방송]

[출처 : SBS 스브스뉴스]

[출처 : KBS 대한민국라이브]

[실제사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당한 대표 A씨, 혐의없음으로 종결!

"열심히 살아온 것 뿐인데..."

자수성가한 기업 대표 A씨, 회사 일에 열중하며 오래도록 기업의 성장에만 힘써온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순조롭게 회사가 성장하여 규모도 커지고, 다루는 금액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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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전처럼 주말을 희생하며 업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며 더 큰 발전을 위해 힘쓰던 A씨는, 며칠 뒤 같은 회사의 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배임죄 고소 내용은 거래처와 계약 과정에서, 회사의 손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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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계약은 평소처럼 진행한 업무였고,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었는데요. 불안과 억울함 속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A씨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희망을 느끼시고,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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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늦은 방문으로 이미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갔으나,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은 밤낮으로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고, 증거와 더불어 고소장의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업무상배임과 건조물침입 등 혐의에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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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던 A씨는 이제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다시 회사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도 감사를 표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지인이 생긴다면, 자신있게 권할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배임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고소 단계에서 하는 확실한 초기대응만이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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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형사사건에 일가견이 있으면서, 민사에도 충분한 경험과 사례를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필요한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각종 형사사건부터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김태연 전문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각종 계약 분쟁이 많은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변호사로,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소송에 원만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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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담당으로 지정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서, 모든 상황을 대표변호사님과 의뢰인분께 공유합니다. 한톨의 허술함도 용납하지 않는 세심한 관리를 통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당한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고소 법률상담 안내

배임죄는 변호사 상담을 진행할 때,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상담 시간에 전달받은 자료를 보면서, 해당 내용이 배임죄로 보일 수 있는지,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빠른 답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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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배임죄를 비롯하여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만을 지정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알고 찾는 분들이 많다보니,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리 예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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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부분의 시간이 미리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일정을 잡기 위해 미리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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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나 로톡, 대표전화를 통해 예약을 요청해주시면, 최대한 편한 시간으로 조율하여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