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장지급정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문제 해결! 

통장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하게 된 위기상황이라면!

태연법률사무소는 많은 분야의 법률 분쟁에서 뚜렷한 성공사례를 쌓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성을 보이는 것이 '사기'입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각종 형사사건에서 활약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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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그중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통장지급정지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피해자가 많은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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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이신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의 능력을 눈여겨 본 언론에서 관련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인데요. 일부를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언론보도]

[출처 : 쿠키뉴스]

[출처 : 법률방송]

[출처 : SBS 뉴스]

[출처 : 법률방송]

보이스피싱사기 관련 법령

최근 단순한 고액 아르바이트나 금전을 대가로 통장 대여 요청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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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것은 이같은 범죄와 연루된 것을 눈치채는 시점이, 통장이 지급정지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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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분들이 느끼는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은 '의도'보다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가담자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 관련 법령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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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조: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

•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 가능

•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해야 함

• 지급정지 계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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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8조: 채권 소멸 및 피해금 환급 절차

• 금융회사는 일정 절차를 통해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소멸 절차를 개시

•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금전이 환급될 수 있도록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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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벌칙) : 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미수범은 처벌

•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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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중 보이스피싱 관련 법령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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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사기죄)

•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고 송금을 유도한 경우 사기죄

•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와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 여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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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관련 조항

• 제30조(공동정범): 함께 범행을 계획·수행하면 동일하게 처벌

• 제31조~제32조(교사범·종범): 타인을 유도하거나 방조한 경우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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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누범 관련

• 제25조(미수범): 보이스피싱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 제35조(누범): 전과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종결!

통장지급정지를 당했다면, 이미 단순한 금융문제를 벗어났습니다. 지급정지는 여러분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과 관련된 계좌로 판단되었다는 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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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당 사안으로 사기죄 사건에 연루되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시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연루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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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검찰은 계좌추적과 거래 내역 분석을 할 것이며, 어쩌면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추후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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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외에서 코인 등 환전업무를 하시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제3자의 명의로 환전하게 되면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어 통장지급정지 가 되어 해외에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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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해당 건으로 다수 경찰서로부터 피의자로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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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가 코인으로 환전하여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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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갑씨는 너무 놀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여러 변호사님들에게 연락을 했으나 각 이야기가 달라 고민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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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봤던 유명 유튜버 "쯔양"의 변호인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 생각 나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모르는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지도 높고 유명하신 변호사님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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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사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으로 저희 회사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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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표 변호사님과 전화상담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어떻게든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해보기로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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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시고 있어 여러번 조사가 어려운 점, 구체적인 해명이 어려운 점 등 고려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며 사건과 의 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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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코인 환전 등 수익을 얻은 점 등 고려할 때 사기의 고의가 추정되기도 하는 사안이라 변호사님들께서도 진행 내내 노심초사하셨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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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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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불송치 결정 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의자 사건은 반드시 전문성과 전략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세워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태연법률사무소가 돕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법률 상담 안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셔서 법률 상담을 진행할 때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아니라면 상담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루된 정황을 어떻게 타파 할 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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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알고 찾는 분들이 많아, 모든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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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지정하여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일정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으니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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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홈페이지나 로톡을 통해 예약을 요청해주시면, 최대한 편한 시간으로 조율하여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