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리뷰명예훼손죄고소 병원 리뷰 검찰 송치 

악의적인 리뷰로 병원의 매출과 신뢰에 타격을 입힌 악성 리뷰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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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리뷰, 이제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방문하기 전, 이곳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를 판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별점과 후기, 평점 등의 정보는, 현재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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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은 ‘충분히 설명해주는 곳인지’, ‘믿고 치료받을 수 있을지’를 리뷰를 통해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리뷰가 사실이 아닌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이라면, 그로 인해 매출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면 어떨까요?

경쟁 병원의 조직적인 악성 리뷰, 근거 없는 허위 주장, 특정 의도를 가진 비방 등. 이러한 글들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형사처벌 가능한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병원들이 영업과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이후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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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많은 분들은, 리뷰는 고소가 어렵다며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참기만 하십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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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변호사님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의 법적 대응 가능성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오셨고, 다수의 병원과 기업의 리뷰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대리하며 손해배상 및합의,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쌓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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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사례와 함께 실제 언론보도를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리뷰도 고소가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언론보도]

[출처 : JTBC]

[출처 : 법률방송]

[출처 : 중앙일보]

[실제사례]병원리뷰 명예훼손죄 고소,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례

'고소 계기'

서울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시는 A 원장님은, 방문한 환자에게 이상한 리뷰가 하나 달렸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네이버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시설에 대한 불만, 진료에 대한 허위사실, 직원들에 대한 험담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악성 리뷰가 연달아서 게시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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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에는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방문한 환자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 병원 내에서 환자와 갈등이 일어났던 적이 없던 A원장님은, 누가 이런 일을 벌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응을 고심하는 사이, 사실을 왜곡해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며, 새로운 환자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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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어가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도 잠시, 해당 리뷰가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자, 고소를 결심하고 리뷰명예훼손죄 고소 대리 사례가 풍부한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솔루션 및 해결'

악의적인 내용에 더해 매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A원장님은 우선 형사고소만을 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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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은 문제의 리뷰가 실제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와 기록, 그리고 고소 이후 리뷰 작성자에 대한 신원 조회 요청 등을 포함해,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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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A원장님은 단골 환자분의 악의적인 리뷰로 밝혀져 충격은 받았으나, 환자분께 쏟는 시간과 정성을 줄이지는 않겠다고 하시며 흡족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리뷰명예훼손죄 고소,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사업장에 달린 악성 리뷰는 단 한 개만으로도 매출과 이미지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장님과 대표님, 원장님들이 "오랜 기간 형성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구성원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방문하지 않은 고객의 발걸음을 돌리는 이러한 악성 리뷰는 빠른 대처만이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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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이 포함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과장된 리뷰는 형법 제307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만을 내세우며 고소를 할 경우, 각하나 무혐의 종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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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리뷰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내용이 허위인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다면적으로 리뷰의 내용을 분석하여 고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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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더쿠, 인스티즈 등 국내 포털사이트, 해외 기반 SNS 플랫폼 등에 대한 고소 대리 경험도 풍부하여, 병원 리뷰, 회사 리뷰, 네이버 지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블라인드 리뷰까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고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리뷰명예훼손고소, 법률상담 안내

명예훼손은 상담을 진행할 때,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아니라면 상담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 내용이 천차만별인 리뷰 명예훼손 고소의 경우, 변호사의 경험이 부족하면 상담을 하실 때,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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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을 지정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리뷰 고소 대리와 방어 양측에서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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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문성을 알고 찾는 분들이 많다보니,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리 예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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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시간이 미리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조율하기 위해 미리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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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대표전화, 로톡을 통해 예약을 요청해주시면, 최대한 편한 시간으로 조율하여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