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소유예, 24시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A는 부친이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여 오랜 시간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 하였습니다. 타지에서 오랜 생활을 한 탓에 A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게다가 얼마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A는 아픈 마음을 추스르던 중 우연히 카톡 오픈방에서 B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자 누구든지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한 것이었습니다.

A는 B와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즐거워서 더욱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B는 스스로를 14살이라고 했고, A는 B가 성인이면서 농담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응 그래, 난 17세..”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A는 B와 더욱 친해지고 싶고 너무나 잘 통하고 교감된다는 생각이 들어 연락처를 공유하고 결국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A는 B를 만나는 순간,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얘기하여 정이 들었기에, 함께 밥을 먹고 노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B는 게임이 지루하다며 인근 무인텔에 가서 놀자고 제안하여 모텔에서 영화를 본 후 헤어졌습니다.

이후 B는 카톡을 통해 A에게 사귀자고 말했고, A는 미성년자와 사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 고민하였으나 B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본인 역시 B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스티커 사진을 찍고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B가 저번처럼 무인텔에 가자고 하여 영화를 보기 위해 모텔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되었고, 24시 민경철 센터는 이 사건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고소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죄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혐의는 인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1) A가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으로 보일 수 있어서 무척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A는 처음부터 B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며, 순수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귀기로 약속하고 데이트를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A와 B는 상호 호감이 있었으나 B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식사를 하고 함께 PC방에서 놀기만 할 의도였고, B가 모텔에 가자고 하여 갔던 점, 모텔에서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던 중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2) A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A는 B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는 전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4)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고자 하는 결심도 확고하고 현재도 예방교육과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A는 경찰 피의자신문 받기 전부터 24시 민경철 센터를 찾아와 진술 준비와 리허설을 꼼꼼히 진행하여 여러 상황과 예상 질문에 대비한 대로 조사에 차분히 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노력을 한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임에도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