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계약 해제 성공 사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후, 잔금 납부가 어려워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 계약금만 포기하고, ✅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 부대비용은 '전액 면제'되는 ✅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금 이외의 추가 손해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전략과 실제 법적 절차를 통한 성공사례를 상세히 소개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 문제: 사업자금 악화로 인해 잔금 납부 불가 상황

• 대응: 분양사 측과 협의가 어려워지자 법원에 계약해제 확인 청구

• 결과:

•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하지만

• 중도금 이자, 관리비, 세금 등 부대비용은 전부 납부 면제

• 법원에서 분양계약해제확인 + 화해권고결정 인용

📌 이런 경우 반드시 상담하세요

•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잔금이 부담되어 계약 포기 고민 중인 경우

• 계약금만 날리고 끝내고 싶은데, 추가 청구가 두려운 경우

• 중도금 대출, 이자, 관리비 등 부대비용 걱정되는 경우

• 분양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협박하는 경우

📞 실제 사례 기반 상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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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초기부터 화해권고 유도 전략 설정 ✔️ 계약금 포기 외 추가 손해 ‘0’ 만들기 목표 ✔️ 계약해제 후 추가 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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