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현금 없이 보증보험으로 가능 

“현금이 없다고 가압류 못하나요?” → 아닙니다. 보증보험으로 전액 인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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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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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를 통한 이성 만남을 가장한 사기로, 총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계좌명의자를 특정하여 예금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처음에 다음과 같은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 절반(2,500만 원): 보증보험 허용

• 나머지 절반(2,500만 원): 현금공탁 요구

⚖️ 변호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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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공탁이 부담되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경제상황(대출 내역, 소득 등)을 소명하며 담보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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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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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에 대해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제출”을 조건으로

담보제공명령을 경정(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전액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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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없이도 전액 가압류 가능!

• 보증보험 통한 담보제공 전략

• 법원 담보명령 경정 성공사례

• 이성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

✅ 이런 경우 꼭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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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교제를 빙자한 금전 편취 피해

• 사기 피의자 계좌에 예금가압류 진행 예정

• 현금공탁 부담돼 가압류 포기하려는 경우

• 피해 회복 방법이 막막한 분

📞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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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단순한 사기 피해도 “전문가 대응” 여부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피해 사실만 입증된다면, 가압류 → 추심으로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로톡 상담 / 빠른 가압류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