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 중 칼로 상대를 찌른 사건 

말다툼을 하던 중 칼로 상대를 찌른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에 못 이겨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찔렀다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특수상해죄 중에서도 칼로 상대를 찌른 경우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속도 생각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검사 면담 진행 및 재판에 참석하여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건 내용을 확인하였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칼을 찌르게 된 원인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곤 있지만,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점을 의견서를 통해 말씀드렸고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를 면담하며 최대한 의뢰인의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선처가 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에까지 회부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의뢰인을 위해 읍소하여 최종 재판부에서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