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인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한 사건 

연인인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연인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수차례 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어느 날 과 다를 것 없이 자연스레 행해진 성관계로 강압적으로 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억울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

6️⃣ 담당 검사 면담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억울한 부분이 존재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와 비교한 뒤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