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사건본인의 양육비 관련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과거양육비 60%, 장래양육비 70%, 줄인 사례입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 이혼을 하였고
이에 합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었고 이혼 승인을 위해
합의서 서식에 양육비 금액을 기재해야 했었는데요.
이에 서로 금액을 정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기재만 해놓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형식에 따라 합의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밀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매월 100만 원씩 장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항고 기한 이후 오셨지만, 우리는 당초 별도 합의가 있었고,
별도 지급 등 사정 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 후 약 4년의 시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과
①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상대방 제안으로 형식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협의 이혼 당시 유일한 재산이었던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모두 의뢰인이
홀로 마련해 온 것이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나누어 가진 점,
③ 협의 이혼 후 의뢰인이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유리하게 작성된 합의서로 인해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할 뻔했지만 과거 양육비 60% 줄인 2천만 원,
장래 양육비 70%줄인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우리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승소에 있어서 서면 준비와 그 내용은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서면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점을 찾아내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철저한 서면 준비와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내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판례 분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재판부를 설득해 나갑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증거 확보에 집중합니다.
수집된 자료 하나하나가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 중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사전에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이를 바로잡길 희망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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