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원고입장 승소전략 '5가지'! 상간위자료 승소!
상간자소송! 원고입장 승소전략 '5가지'! 상간위자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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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원고입장 승소전략 '5가지'! 상간위자료 승소! 

장샛별 변호사

본 포스팅은 상간자 위자료 '원고'입장 포스팅입니다.

만일 상간자 위자료 '피고'입장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8735

상간자소송! 원고입장 승소전략 '5가지'! 포스팅 시작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지난 세월에 대한 억울함과 배신감에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변호사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뢰인의 상담요청 내용 중 일부-

안녕하세요. 장샛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많이 힘드시죠?..."

우선은 먼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 오시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쓰이셨을까요?

​​

날마다 의뢰인분들을 만나며, 잠을 못 주무시는 분,

식사를 못하시는 분, 급격한 체중 감소에 우울증, 극심한 분노, 배신감...

​​

얼마나 힘드실지 매일 우리 의뢰인분들을 마주하며 익히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마음을 다잡고

​든든한 도움을 받고자 확실한 전문가를 찾아오신 우리 의뢰인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

우리가 이럴 때일 수록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신뢰하는 이혼전문변호사'

KBS 아침마당 , 아침이 좋다.

MBC 부부유별, S

BS 그 것이 알고 싶다. 모닝와이드 자문 및 수회출연

​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법을 바꾼 변호사'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끌어내어

KBS, MBC, SBS 뉴스 언론보도

​

상대 변호사가 마무리 후 가족사건을 의뢰하는

'동종업계에서 실력으로 이름 난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11년째 일하고 있다보니, 위와 같은 이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

하지만 ​저는 위 타이틀보다도, 실제 우리 의뢰인분들이

속 시원한 위자료로 승소하셨을때,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함이 풀렸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실 때가 가장 보람되곤 합니다.

​​

우리 의뢰인분이 현명하게 준비하셔서, 마음이 지금보다는 편안해지시고

웃으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그 것 아시나요?

​

​

누가 어떻게 대리하는지에 따라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가 수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진행 경과에서 얼마나 시원하고 따뜻한 소통이 가능한지가 다르다는 것이요.

​

​그렇게 때문에 우리 의뢰인분들에게 현명한 대응을 제안합니다.

​​

우리 의뢰인분의 현명한 준비를 위해​

아래의 실제 승소사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바꾼다"

…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한 사례 확인하기!

📌 혼인관계유지, 상간자소송 판결 3,500만원 승소판결!

우리 의뢰인의 가정은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가정적인 남편, 내 남편만큼은 이럴리가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더 충격이 크셨다고 하는데요.​

가정의 파탄을 만든 상간녀에게 분명히 문제를 삼아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셨고,

우리의 적극적인 대리를 통해서 ​위자료 3,500만원 전액 승소 및

소송비용까지 상간녀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상간녀 합의대리 7,000만원 승소!

의뢰인분과 사안과 원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판결문 보다는 더 합당한 액수의 위자료 인정, 상간녀 책임 인정,

향후 남편과의 관계단절 등을 원하셨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에 통상 판결에서는 나오지 않는 7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받게끔 도와드리며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또 다시 연락 시에는 회당 150만 원의 비용이 부과되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 그 금액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세부사항들을 먼저 적극 제시하고 합의를 끌어내어 자세하게 명시하였기에

​의뢰인분도 지난 억울함이 다 풀리는것 같다고 하시며 합당하게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7,000만원과 만남 1회당 150만 원으로 합의 및 승소한 사례입니다!


📌 합의대리 성공사례로는 직장동료 상간자의 '퇴사',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된 상간자의 '이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

《유의점: 상대방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칫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하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배우자와 이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낸 승소 사례

​​

우리 사안에서는 위자료 인정 및 판결문 기재되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부정행위 경과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이에 따라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승소한 사안입니다.


📌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던 중,

반성하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상간자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

우리 의뢰인 분께서는 당초에서는 이혼 의사가 분명하셔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

그 후 소송 절차 중 배우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자,

한 번은 기회를 갖고자 해당 배우자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셨습니다.

​

​

상간자 위자료 2,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낸 승소 사례입니다!


📌혼인관계 유지 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관계 단절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연락 또는 만남 시 1회당 100만원의 위약금 부과 규정!

​액수는 다양하게 설정하여 왔고 다수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승소사례!

우리 의뢰인분이 원하시는바대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신속 진행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승소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분은 "이렇게 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싸워준 사람은 처음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

위자료 2,5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확정 승소 사례입니다!


📌 증거 보전 신청으로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한 후

상간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여 2,000만 원 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가출한 배우자가 자녀와 가족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

그 당시 상대방의 주거지는 오래된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더라도 증거를 찾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저희는 신속히 결정문을 수령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관리사무소와

연락하여 ​법적 근거가 명확한 안전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위자료 2,000만 원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혼 전제로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승소 사례 대표유형!

📌 이혼전제 위자료 5,000만원 승소!

우리 의뢰인의 사안은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배우자와의 혼인생활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또 참으시다가 오랜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는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상간소송을 결심하셨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로 의뢰인분께서는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전략적인 진행으로 위자료 5,000만 원 전액 인정,

소송비용도 유리하게 판단받으며 승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이혼에서 배우자와 내연녀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4,500만원을 받아낸 승소 사례

우리 의뢰인분은 배우자의 계속되는 부정행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셨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고,

​

​증거를 수집하여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도 함께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해당 사안에서 피고들에게 위자료 4,500만 원,

재산분할도 이미 보유한 집을 지키면서 추가로 승소한 완승사례입니다.

​

​이혼 소송 중 상간녀에게 공동으로 청구한 위자료 4,500만 원을 받아낸 승소 사례!



📌 사실혼배우자 불륜 상간남 위자료 2,500만원 승소!

사실혼이라면 상간자소송이 불가할까?

아닙니다!

​

​언제부터인가 사실혼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했고,

결국 부정행위 중 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

​

​사실혼 인정 및 부정행위 인정으로 2,500만원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며,

상간녀의 상속 재산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빠르게 2,000만 원을 받은 승소 사례!

우리 의뢰인 사안에서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양측의 적절한 합의 및 조정을 끌어내기로 하였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여 재산 처분을 막아두었습니다.

​​

신속하게 부동산 가압류 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가압류 대상은 상간자가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였으며, 다른 가족들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신속하게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2,000만 원을 빠르게 지급받았습니다.


📌 상간자 급여 및 퇴직금 3,000만원 가압류 승소로 압박, 지급 확보!


📌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던 상간자, 계속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상간자 급여 3,000만원 가압류승소, 판결 후 판결금 즉시지급사례!


📌 이혼 소송과 더불어 진행한 상간녀 소송에서 1차 변론 기일 만에 2,000만 원 판결을 받아낸 승소 사례!

우리 의뢰인 분 사안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혼 건에 대해

먼저 조정 신청을 하였고, 저희의 치밀한 조정 진행으로 합당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이어서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짧은 연애 기간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며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점,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이었다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하지만 법원에서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경에 이르고

이혼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상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간자에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판결 이유를 들으시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속상한 부분에 대해 보상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남겨주셨습니다.


'합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한, 승소 사례 유형!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 재판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바와 상황에 따라

소송 전이나 후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대리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

이를테면, 상대 측으로부터 7,00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경우,​

피고의 잘못인정 및 사과를 명시하고 배우자와의 단절을 위해 위약벌을 합의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상간자의 퇴사, 이사 등 성공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해,

그리고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에게 위험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고의 역량으로 진행합니다.​


📌 남편과는 따로 협의 이혼을 마친 후 내연녀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6,000만원 이상의 경제적이익을 받아낸 합의대리 성공 사례

저희 의뢰인님께서 우선 바라셨던 바는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싶고, 그에 따른 보상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을 이혼 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지

장샛별 대표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먼저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속한 이혼을 바라는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재산 분할 조건을 이끌자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의뢰인께서는 주로

소유하고 계시던 재산 중 상대 배우자에게 ​최소 금액인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고, 재산상황에 비추어 유리한 협상을 하였습니다.

​​

그 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니, 남편분은 당황하며 6,000만 원을 받지 않아도 되니

상간녀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합의를 제안하셨습니다.

​​

의뢰인분은 훨씬 경제적이익으로 보이는 위 안을 받아들여 결론적으로 배우자에게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전부 지키면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세심하고 인간적인 배려와 객관적인 조언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힘든 상황을 주변에 알리지도 못한 채 지내왔는데,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내용의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

이혼 및 상간자 소송에서 6,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합의 종결한 승소 사례!

​​

<의뢰인께서 직접 남겨주신 승소후기 입니다.>


📌 상간녀 합의대리 3,900만원 승소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된 의뢰인..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애원하였기에 이혼은 고민중이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혼자이며, 배우자와 같은 회사인 상간녀를 그대로 둘 순 없어 저희를 찾아주셨던 사안입니다.

​​

상간녀가 기혼인 사실과 현재 거주명의 부동산이 상간녀의 남편과 공동명의란 사실을 알고

상간녀를 압박하기위해 부동산가압류를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

상간녀는 본인의 불륜사실이 본인 가정에 드러날까 두려워 바로 합의를 하게 되었고,​

기존 소장 청구금액인 3,000만원에서 더욱 증액하여 3,900만원으로 합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소송 제기 후 합의 대리를 통해 상간자의 퇴사를 확인한 성공 사례!

의뢰인님께서 바라셨던 사항은 불륜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경고 의사를 전달하고,

본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 동료 관계인 그 사람이 퇴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해 소장 접수 전부터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분께서

바라셨던 시기와 조건대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더하여,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연락할 경우 회당 500만원의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원하시던 결과를 이끈 승소 사례입니다!

​​

저희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서 처음부터 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승소하였던 사례입니다!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체크리스트 5가지!

​1. 상간자의 인적사항 특정

2. 부정행위 증거 확보 및 검토

3. 유부남녀 인식

4. 혼인파탄 관련

5. 형사문제 유의


2015년도부터 이혼·상간 사건을 해결해 온 장샛별대표번호사님은

의뢰인분들에게 많은 감사와 인사를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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