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퇴거 및 접근금지! 재산분할, 양육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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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퇴거 및 접근금지! 재산분할, 양육비 승소! 

장샛별 변호사

가정폭력,재산분할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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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갑작스러운 고열이 생기자 아이가 아픈 것도 제 탓이라며

집안 가전을 부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있는 앞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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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트라우마가 생겨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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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미성년 아이들을 위해 이혼은 고민만 해왔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되려 피해가 가는 것 같아 결심해야 할 때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에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데에 시간을 쓰는 반면,

상대방은 회사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집안일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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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먼저 케어 후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정리가 되어있지 않았다며

의뢰인의 허리를 발로 걷어 차고 팔을 잡아 끄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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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아이의 양치를 시켜줄 것을 부탁하자 '네까짓 게 감히 명령을 해?'라며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며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상대방을 달래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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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화나게 만든 의뢰인의 책임이고,

의뢰인이 잘못하면 폭언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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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동안 참고 지내왔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분노가

언제 아이들에게 향할지 두려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항들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

법원은 피고(상대방)에게 의뢰인 주거에서 퇴거 등 임시보호명령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명령 이후 주거지를 나와 의뢰인과 별거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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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기재 보험계약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재산분할로 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 1인당 월 1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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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야 할 인물입니다.."

"아이 앞에서조차 손찌검을 하는 상대방, 이제를 끝내야 할 때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상황이라면, 혼자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깊은 상처를 겪은 분들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다툼으로 치부되어 감정이 격해졌을 뿐이라고... 다음엔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수없이 설득하며 버텨오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반복되는 폭력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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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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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충분히 잘 버텨오셨습니다.

'참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에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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