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퇴거 및 접근금지! 재산분할, 양육비 승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가정폭력이혼, 퇴거 및 접근금지! 재산분할, 양육비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가정폭력이혼, 퇴거 및 접근금지! 재산분할, 양육비 승소! 

장샛별 변호사

가정폭력,재산분할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러운 고열이 생기자 아이가 아픈 것도 제 탓이라며

집안 가전을 부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있는 앞에서요..

현재 저는 트라우마가 생겨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 아이들을 위해 이혼은 고민만 해왔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되려 피해가 가는 것 같아 결심해야 할 때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에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데에 시간을 쓰는 반면,

상대방은 회사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집안일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케어 후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정리가 되어있지 않았다며

의뢰인의 허리를 발로 걷어 차고 팔을 잡아 끄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의 양치를 시켜줄 것을 부탁하자 '네까짓 게 감히 명령을 해?'라며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며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상대방을 달래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화나게 만든 의뢰인의 책임이고,

의뢰인이 잘못하면 폭언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죠.

의뢰인은 그동안 참고 지내왔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분노가

언제 아이들에게 향할지 두려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항들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

법원은 피고(상대방)에게 의뢰인 주거에서 퇴거 등 임시보호명령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명령 이후 주거지를 나와 의뢰인과 별거 중에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기재 보험계약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재산분할로 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 1인당 월 1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야 할 인물입니다.."

"아이 앞에서조차 손찌검을 하는 상대방, 이제를 끝내야 할 때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상황이라면, 혼자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깊은 상처를 겪은 분들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다툼으로 치부되어 감정이 격해졌을 뿐이라고... 다음엔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수없이 설득하며 버텨오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반복되는 폭력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뗄 때입니다.

​​

지금까지 충분히 잘 버텨오셨습니다.

'참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에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