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금액에 대한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할 경우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하면 이혼판결 확정 후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을 받고 가압류를 해제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소송 전 상대방 명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신청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 등 부당대우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 접수 전 상대 명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2. 남편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함
남편은 아내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남편이 외벌이로 분양권을 마련하였다는 점, 부모님에게 분양가액 상당부분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가압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함
저는,
1)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였고,
2) 아내 또한 자녀들을 낳기 전 3년간 소득이 있었고,
3) 아내 또한 결혼 전 1억원 상당 재산을 가져왔다는 점,
을 들어 피고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아내의 재산분할금인 5억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분양권은 이후 판결이 확정되어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현금 공탁을 조건으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4.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짐
결국 법원에서는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시기적절하게 가압류를 신청하고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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