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차량의 무단 운행과 과태료 미납, 막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아버지가 외도후 현재 상간녀소송진행중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명의로된 차량을 계속 운행중이고 이번에 과태료가 미납되어 계속 안내고있는걸 고지서보고 확인햇습니다. 현재 차량을운행을 못하게할방법이있나요? 아직 이혼소송은 하지않았는데 지금먼저 차량을 운행을못하게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별개로 차에대해 소송거는방법이 있는지도 여쭈어봅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차량이 어머니 단독 명의라면 아버지에게 차량 사용 동의를 철회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 경위, 실제 소유관계, 과태료 내역 등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이나 차량 인도청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입니다.

차량이 어머니 단독 명의라면 아버지에게 운행 동의를 철회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 종전 사용 승낙이 있었는지, 차량의 실제 구입·관리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반환 절차와 형사문제는 신중히 구분해야 합니다.

1. 운행 동의 철회와 차량 반환
어머니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운행 동의를 철회하고, 특정 기한까지 차량과 열쇠를 반환하라고 명확히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중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더라도 철회 의사를 밝힌 이후의 계속 운행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반환 요구에도 차량을 계속 점유하면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 인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긴급성과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면 차량 인도나 처분·사용을 제한하는 가처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열쇠를 빼앗는 방식은 추가 분쟁을 낳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과태료와 형사 대응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거나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위반 내용과 이의제기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 차량 사용 경위가 있는 경우 곧바로 절도 등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대응방안
차량등록원부, 보험 가입·운전자 범위, 고지서, 운행 동의 철회 및 반환 요구 기록을 정리하고, 이혼 전이라도 차량 문제를 별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반환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 Answer

차량이 어머니 단독명의라면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어머니가 차량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운행하면서 과태료까지 미납하고 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차량 반환과 운행 중단을 명확히 요구해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 중 함께 사용하던 차량이었다면 바로 형사문제로 처리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이라도 차량 인도청구나 사용금지 관련 민사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차량을 임의로 가져오거나 열쇠를 빼앗는 방식은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간편문의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 현재 차량 보관장소, 과태료 고지서와 어머니가 차량을 구입한 경위를 보내주시면 차량 반환을 바로 요구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으로 충분한지, 별도 인도청구나 보전처분까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봐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이혼 전문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아버지가 계속 운행하고 있고, 과태료까지 미납하고 있다면 명의자인 어머니가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 요건을 확인한 후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더 이상 아버지의 차량 운행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 관련 서류, 아버지가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자료, 미납 과태료 고지서 등을 준비하여 차량 등록 관할 관청에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정지가 내려지면 그 사실이 등록원부에 기재되고 경찰에도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 사이의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운행정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차량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어떤 권한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미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버지의 차량 사용권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과태료가 누구의 행위로 발생했는지, 차량 소유자인 어머니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확인하여 미납 고지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량 자체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우선 운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해당 차량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구입자금과 실제 소유관계, 차량의 현재 가액 및 대출·할부금 등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추가 과태료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기다리기보다 명의자인 어머니가 관할 관청에 즉시 운행정지 절차를 문의하고, 현재까지의 과태료 및 차량 운행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혁준 변호사 · Answer

차량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면, 이혼소송 전이라도 지금 바로 운행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관리법상 소유자 요청에 의한 운행정지명령 신청으로, 어머니가 관할 시·군·구청에 아버지의 무단 운행 사실과 과태료 미납 내역을 소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량 인도청구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아버지가 차량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으면서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구입한 차량이라면 재산분할 쟁점이 얽힐 수 있으므로, 구입 자금 출처와 실제 사용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처럼 이혼 전 단계에서 재산 보전과 운행 차단을 동시에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가사·재산분할·가처분 사건의 의뢰인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적의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석동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석동원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차량이 어머니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이자 관리권자는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차량 반환을 요구하거나 열쇠 반환을 요청하는 등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계속 발생하고 미납되고 있다면, 차량 명의자인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운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차량 운행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차량의 소유관계와 사용 경위는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차량 인도청구나 점유와 관련한 민사적 조치를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로 문의해주세요. 현재 상간소송과 향후 이혼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차량 문제와 재산분할까지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진 변호사 · Answer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드립니다.

차량이 어머니 명의라면 아버지가 계속 운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차량의 소유자로서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차량 사용을 중단하라는 의사를 아버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과태료가 계속 미납되고 있다면 차량 명의자인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고지서와 차량등록원부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운행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차량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거나 필요하다면 차량의 처분·사용과 관련한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이 실제로 인정될지는 차량의 소유관계와 재산분할 대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별도로 차량 자체에 대해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차량을 누가 실제로 구입했는지,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차량등록원부, 차량 구입 당시 계약서와 계좌내역, 과태료 고지서, 자동차보험 가입내역 등을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량이 어머니 명의라면 단순히 “아버지가 타고 있다”는 문제보다 명의자인 어머니에게 과태료나 사고 관련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면 차량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 운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합니다.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어머니라면, 어머니는 소유권에 기하여 아버지에게 차량 사용 승낙을 철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반환 요구 이후에도 계속 운행한다면 민사상 자동차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차량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은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의 운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 승낙 철회 이후 아버지가 계속 운행한다면 이 행정적 수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을 허락해 온 경위, 차량 구입자금 출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의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단계에서 어떤 수단을 어떤 순서로 활용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명의자인 어머니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방치하면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일단 납부하되 실제 운전자가 아버지였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구상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이 내역은 향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산정의 참고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통보 기록을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명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는 차량 구입자금 출처, 현재 차량 위치, 아버지의 반환 거부 여부, 기존 사용 허락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차량 문제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비록 현재는 이혼소송 전이라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유사한 가사·민사 분쟁을 다수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어머니의 권리를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이미 상간소송까지 진행 중인데, 어머니 명의 차량을 아버지가 계속 운행하면서 과태료까지 미납하고 있다면 명의자인 어머니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많이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차량이 어머니 단독명의라면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어머니가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도 계속 무단으로 운행한다면 차량 인도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어머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단독명의라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차량 사용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특정 기한까지 차량과 열쇠를 반환하라고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사용을 허락해 왔다면 바로 절도나 무단사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용승낙을 철회한 이후에도 계속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종류에 따라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기도 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고지서 내용을 확인해 미납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자료와 실제 운전자가 아버지였다는 정황도 보관해 두십시오.

아버지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자동차 인도청구 소송이나 필요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차량을 임의로 숨기거나 견인해오는 방식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먼저 소유권 자료와 사용중단 통보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차량 명의와 현재 사용관계, 과태료 고지내용을 기준으로 반환청구·가처분 가능성과 향후 이혼 재산분할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김채린 변호사 · Answer

차량이 어머니 단독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등록명의자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용 승낙을 철회하고 차량과 열쇠의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공동생활 중 장기간 운전을 허락해 온 차량을 곧바로 도난차량으로 신고하거나 물리적으로 빼앗는 방식은 형사 및 안전상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과 문자로 차량 번호, 반환 장소와 기한, 사용 승낙을 철회한다는 의사,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와 사고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을 거부하면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 인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차량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와 긴급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인도를 구하는 보전절차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상대 소송과 차량 반환 문제는 상대방과 법적 근거가 달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단속 유형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위반 일시와 장소, 납부 및 이의제기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실제 운전자가 아버지였다는 자료, 차량 사용을 중단하라고 통지한 내역, 과태료 고지서와 납부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구상 또는 이혼 정산에서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보험을 해지하면 차량이 반환되기 전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보장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성급하게 변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구입대금과 유지비 부담내역, 예비열쇠 보유 여부, 현재 차량 위치와 아버지의 반환 거부 대화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혼소송을 예정하고 있다면 차량의 실질적 재산가치와 구입자금 출처, 별거 시점 이후 발생한 과태료까지 재산분할 및 부대청구 전략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즉시 인도청구가 가능한지와 가장 신속한 보전방법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차량이 어머니 단독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차량 인도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입장이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차량 반환 요구나 소송을 근거로 “어머니도 본인에게 소송을 거는 것을 보니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라거나 “오히려 어머니가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외도 책임을 희석하려 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량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에게 이혼의 유책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혼소송에서 불필요한 다툼거리를 만들어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과태료 문제에 대한 경고와 운행 중단 요구(부드러운 말투로)부터 하시고, 차량 인도청구 등 강한 법적 조치는 전체적인 부부관계와 향후 대응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핵심은 이혼소송을 먼저 할 필요 없이 차량 운행을 막을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원부상 어머니가 소유자라면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부서에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 명령을 소유자 요청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배우자에게 차량 사용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며, 계속 운행하면서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어 운행정지를 원한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미납 과태료 고지서, 자동차등록증·등록원부, 아버지가 차량을 운행한다는 자료도 준비하세요. 또한 아버지에게 차량 사용 허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이 혼인 중 구입한 재산이라면 향후 이혼·재산분할에서 차량의 소유 및 가액 문제도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세한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면 소유권과 실제 운행자를 구분해 차량 사용을 제한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소유권
차량등록원부상 어머니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부터 차량을 사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운행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을 구입한 자금이나 부부 공동재산 여부에 따라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운행을 막는 방법
어머니가 차량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면 먼저 차량과 열쇠를 회수하고 차량 사용을 명확히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가져갈 우려가 있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문제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버지의 모든 교통법규 위반 책임이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과태료 종류를 확인해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응방안
현재는 차량등록원부와 과태료 고지서를 확인하고, 차량의 실제 소유관계와 아버지가 차량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을 가져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금지나 반환을 위한 가처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와 과태료 고지서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차량 운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과 별도의 법적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손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손 웅 변호사입니다.

■ 질의의 요지
상간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도한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 차량을 계속 운행하며 과태료까지 미납하고 있어, 이혼소송 전이라도 운행을 막을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 검토 의견
1. 차량의 소유자는 어머니이므로, 어머니는 소유권에 기해 언제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차량 인도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차량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 중 차량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에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면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이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지금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실무적으로 더 빠른 수단은 보험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 한정 특약을 변경해 아버지를 운전 가능 범위에서 제외하십시오. 이후 운행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이 되어 사고 시 아버지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고, 사실상 운행을 계속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보험 변경 사실을 통지해 두어야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3. 과태료는 명의자인 어머니에게 부과되므로 방치하면 어머니 명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일단 납부하되 실제 위반자인 아버지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반 일시의 운행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 미납 내역과 무단 운행 경위는 향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위자료 판단의 참고 자료도 되므로 고지서와 대화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① 내용증명으로 인도를 요구하고 불응 시 인도청구 소송과 가처분으로 진행하십시오. ② 보험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실효책입니다. ③ 과태료는 납부 후 구상하고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맺음말
저는 SKY 출신으로 7년간 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가. 차량이 어머니 단독 명의라면 우선 차량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어머니 소유 차량을 당연히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차량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차량·차키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나 요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이고 기존에 사용을 허락했던 차량이라면 실제 운행정지 대상인지는 소유자와 운전자 관계, 운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 과태료 문제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명의가 어머니에게 되어 있다면 위반 유형에 따라 고지나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명의자 또는 차량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면 일정한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나 압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반환하지 않는다면 차량 인도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량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자동차 인도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이고 차량 구입자금이나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자동차등록원부와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차량 사용동의 철회 및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긴 뒤 운행정지명령 또는 차량 인도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