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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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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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친권,양육권 다툼은 매우 치열한 편인데요. 오늘은 아이를 빼돌린 남편을 상대로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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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후 가출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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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했기에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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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의뢰인이 퇴근 후 귀가를 하였는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몰래 집을 나간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고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고 하였고 아내는 결국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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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인도사전처분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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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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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은 아이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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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양육자는 엄마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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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고 아이와 엄마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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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 결국 법원은 사전처분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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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항고 및 재항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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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아인도사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 결국 남편의 주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남편은 아이를 의뢰인에게 인도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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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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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아이를 인도받게 되었고 이후 원만하게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재산분할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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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사전처분의 경우 인용률이 높지 않기에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판례 및 법리를 근거로하여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이 지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