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하고 명도소송하면 평생 소송해야 한다. 

We Solve 입니다. 불법점유한 사람을 내보내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에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안하고 명도소송하면 평생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아는 불법점유자가 우리나라 법의 공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패키지로 해야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은 패키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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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을 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세트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무엇인가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반드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점유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문제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점유라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 공간을 확보하는 거라서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점유자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명도소송은 A 에게 했는데 소송 중 B가 점유하면 A 판결의 효력으로 B에게 집행이 불가합니다.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때문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의 공백을 아는 불법점유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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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자는 알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안하고 명도소송을 했다면, 점유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평생 소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권리자는 명도소송, 집행불능, 다시 명도소송, 다시 집행불능, 다시 명도소송, 다시 집행불능을 무한히 반복해야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현행법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막는 게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분명히 알고 도움받자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명도소송 중 점유자 변경과 무관하게 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이 빨라도 3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불법점유자에게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는 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또는 먼저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안하고 명도소송을 하면 불법점유자의 농간으로 평생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만 있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