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금융사기피해건으로 접수되어 정지되었어요ㅠ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신고를 당해 계좌정지 중임.피해자들의 신고는 있었지만, 아직 관할경찰서지정과 등기우편등은 못받음. 7월 3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지급정지,거래제한되었다는 문자를 받음.대출가능하다는문자에 사리분별못하고, 심사명분으로신분증과등본사진보냈고, 입출금거래내역과법무사공증과자동이자이체를위함이라고해서,계좌번호와 비밀번호,보내준퀵배달원에게는 체크카드까지전달했음.코로나19로인해,수업과 시험, 업무도 비대면으로 되고있는 상황에서 그럴수 있다라고 의심을 1도 하지않았다. 인터넷검색에서는2개월안에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하지만, 양도한건이의제기조차할수없다는 처우에당황스럽고, 피의자입장이되어버린 내가, 사기를위해사용한것이 아님을 밝혀, 비대면입출금거래를 이용하고싶다.나는 받아주지않는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지못하는 것인지,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기일동안 계속 기다려야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와 전과가 남아버리는것이 아닌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버리는건 아닌지등의 생각들로, 최악의 상황들이 일어날까봐 너무 무섭다. 대출사기 문자내용과 카드보내기전 책안에넣은상자와 택배수령한 퀵배송기사등의 캡쳐와 카카오톡 문자 증거자료는있음.계좌내역에는 2명이 입금2번씩해서600만원(1인당나누어600만원씩)씩해서총 입금액이1,200만원, 출금액이 100만원씩나누어6번 600만원입니다. 거래정지계좌에서 내돈은없음.관련계좌외의 계좌2개가 거래정지가 풀려 정상적인 입출금거래가 정상화 되고, 징역벌금 전과가남지않도록용서와선처를받을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제발 조와주세요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대출 가능하다는 문자에 속아 심사명분으로 신분증과 등본사진을 보냈고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신고를 당해 계좌정지 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대출사기에 속아 자동이체 등록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한 것이 되어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면서 사기 공범(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자분 역시 대출사기에 속아 신분증, 등본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까지 전달하였다가, 통장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서 거래정지계좌가 된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대포통장 제공 혐의 사기죄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 상황임을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성공사례가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해당 건은 전형적으로 의도치않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안으로 사기죄 혐의는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불송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최소한 불이익으로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2. 코로나 국가지원금 대출 등 문자메시지를 받아 교묘하게 속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비슷한 사건을 여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해당 대출권유 문자메시지는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속기 쉬운 케이스에 속합니다.

4. 곧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전에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준비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 내지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기 방조 혐의는 불송치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시킬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한보라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사례는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사기 내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처벌이 될 수 있는 다급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다수의 사람들이 질문자님처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대응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신고 사실은 있으나 담당수사관 등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그 전에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 사건 경위와 어떤 근거 자료 확보가 가능할지에 따라 무혐의 주장으로 진행할지 등 사건 진행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검찰 전관 로펌 출신으로 풍부한 형사사건 처리 경험 / 보이스피싱, 전자금웅거래법위반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한 변호사가 모든 사건 수행을 직접 처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사기방조죄 등이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전달책 사건의 경우 전달책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3.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알아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처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라도 무혐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분들이 있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4.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민사적인 책임도 함께 부담하시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현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 대법원에서까지 무죄판결을 확정시킨 사안도 있습니다. 빠른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고, 동시에 민사적인 책임까지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 해결 사례를 보시면 인출책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무혐의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여 10개월이 감형된 보이스피싱 사례(인출책)도 있고, 몸캠피싱 사건에서는 2심에서 변호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6.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수사는 반드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인 "자수"의 효력을 얻기 위해 자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보이스피싱의 공범의 혐의를 받게되실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진행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이용당하는 전형적인 사례 입니다.

2.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민사청구까지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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