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판매 이력으로 장기간 계좌 개설이 제한된 경우 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면 김아영 변호사입니다. 1. 통장 개설 제한의 원인 과거 통장을 판매한 이력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3년간 계좌 개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양도 이력, 형사처벌 여부, 금융거래 제한 등록 사유 등에 따라 제한 기간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취업을 이유로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현재 취업하여 급여 수령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융사기 관련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면 우체국에서도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으며, 취업 사실만으로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구체적인 해결 방법 우선 금융기관에 정확한 계좌 개설 거절 사유와 제한 해제 예정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사유가 잘못 등록되었거나 해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제한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해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을 여러 차례 양도하셨다면 각 사건의 처리 결과와 금융거래 제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제한 해제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