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형으로 

2024년 7월, 초등학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처음 1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합의했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공탁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주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하였고 중형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징역 1년~ 3년에 이르는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에도,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모를 통한 의사 표시 역시 감형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의 상대를 물색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독립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건만남이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강력한 처벌을 받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초등학생과 같은 연령대일 경우, 단순한 합의나 공탁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으며, 실형 선고가 일반화되는 추세입니다.

성인 간에 금전적 대가를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기는 하지만, 초범의 경우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설령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강간으로 간주되어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형사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성인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조건만남에서 미성년자가 명확히 자신의 나이를 밝히지 않더라도, 채팅 내역이나 SNS 프로필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면 충분히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더라도 성인이 이에 응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보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그 결과가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부모나 가족 측에서 강력히 처벌을 원하거나, 피해자가 동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하게 되면 이는 곧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라 미성년자강간죄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고, 성인이 피의자일 경우 동의한 성관계라 할지라도 의제강간이 성립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동의했다",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을 하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은 채팅 앱 대화 내용, 통화 내역, 위치 정보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지 가능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여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사정 등 여러 양형 요소가 고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감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는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공탁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노력, 꾸준한 반성문 제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이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