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야간에 길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 강간죄 무혐의❗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피의자는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피의자는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약 200미터 가량 쫓아가서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너무 이뻐서 따라왔다. 너무 하고 싶다”며 피해자를 안아서 바닥에 눕힌 후 1회 강간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피의자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면서 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협박과 폭행이 없었으나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 후 피의자는 택시를 잡아서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는데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대화내용 및 택시기사의 진술을 보면 “이쁘다, 하고 싶어서 따라왔다”고 하여 피해자가 “하세요.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따라 왔겠는가”웃으면서 얘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자 또한 협박과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