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4억 5천만원 횡령혐의 피소 - 500만원 약식명령 

1. 사건 개요

분양형 호텔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객실별로 분양 및 구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는 호텔을 의미합니다. 2013년 정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호텔 객실 분양을 허용하고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자 수익형 부동산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형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인 관리단의 대표였는데, 위 대표의 지위가 고소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관리단 대표의 지위를 이전 받은 고소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의뢰인에 대하여 유령직원 급여, 기존 통신사와의 불필요한 약정해지로 인한 해지위약금,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과도한 용역비 제공 등 약 9가지 혐의에 대하여 업무상횡령·배임,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약 4억 5천만 원가량이 되었고, 위 9가지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이 필요하였습니다.

2. 법률 규정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6조 참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55조 제1항).

3. 조력 및 대응

의뢰인은 관리단 대표로 재직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송부해주신 방대한 자료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였고, 위 9가지 혐의에 대하여 각 증거를 구분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수차례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조사를 함께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대표의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횡령 등이 성립하분ㅇ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검사 및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9가지 혐의 중 8개는 혐의없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1가지 혐의에 대하여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보다 1/10 감경된 금액이 인정되어 경미한 벌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