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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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촬영 및 폭행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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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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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이 전혀 없는 관계로, 길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와중 고소인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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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 주변을 서성이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물건을 줍게 되었는데, 이때 고소인과 그 일행이 의뢰인의 불법촬영범행을 의심하여 의뢰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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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길거리에서 고소인과 그 일행으로부터 불법촬영범행을 추궁당하자 당황한 나머지 고소인의 손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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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촬영 및 폭행 혐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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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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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상담

의뢰인께서는 비록 고소인을 보고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물건을 줍다가 오해를 사게 되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고소인과 그 일행으로부터 불법촬영범행을 추궁당하자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도망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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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답사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 즉시 직접 사건현장으로 나아가 방범용CCTV, 사설CCTV 등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3. 모의조사(시뮬레이션조사) 실시

아울러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들은 경찰수사관으로 재직했던 경험을 살려 의뢰인을 상대로 실전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진술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하는 등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모의조사를 마친 후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내용을 복기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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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조사단계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수사관님과 직접 소통하며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의문은 무엇인지, 혐의소명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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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이 사건경위와 의뢰인의 진술에 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한 욕구를 느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위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6. 피해자와 합의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나 고소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폭행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고,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측과 소통하여 합의한 후 처벌불원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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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과

다행히도 경찰은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변호인의 법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과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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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야 하는 이유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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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의사실이 성폭력범죄라면 중형선고가 예상되고, 누구라도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의사실을 다투어 보기보다는 빠르게 자백하고 선처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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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법인 베테랑의 변호사들은 다릅니다.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현장으로 나아가 CCTV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불리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판례에 기반한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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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곧장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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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그 기대에 부응하여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결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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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

▲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 경력 11년, 경찰수사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 김진배 변호사는 상담부터 조사동행, 의견서 작성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사무장, 사무직원 등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궁금증을 즉각 해소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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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변호사의 주요약력]

o 경찰대학 졸업

o 경찰청 전임수사관

o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o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o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o 부산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