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분노, 그 끝은?!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모든 것 

보복운전 한 번에 징역? 도로 위 '분노', 형사처벌로 되돌아온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

최근 운전 중 발생한 감정싸움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행동으로 옮겨진 표현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와 같은 중한 범죄로 처리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

특히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하고, 부수적으로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져 생계의 위협을 받곤 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는 무엇인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복운전·난폭운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경찰수사관 출신 변호사의 시선에서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

만약 자신이 현재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난폭운전 vs 보복운전, 무엇이 다를까?

​

✅ 난폭운전이란?

▲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

▲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

▲ 단순과속, 차선변경 등 1회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로는 성립하지 않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벌점 40점(운전면허정지), 그 외 누적벌점이 일정한 기준을 경우, 해당 범죄로 구속된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취소

​

예시)

급차로 변경 + 신호위반

과속 + 앞지르기

급제동 + 경적(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 보복운전이란?

▲ 특정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등에 성립

▲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형사처벌 가능

▲ 일반적으로 특수협박죄로 의율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벌점 100점(운전면허정지), 그 외 누적벌점이 일정한 기준을 넘을 경우, 해당 범죄로 구속된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취소

​

예시)

앞지르기 후 급제동

고의로 후방추돌

밀어붙이기, 끼어들기 방해

💥 유죄 판례 -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733 판결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속버스가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급제동과 진로변경을 수 회 반복하는 난폭운전을 했고, 이후 고의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협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난폭운전​ 등으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77 판결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버스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진로변경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협박과 난폭운전​으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202 판결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고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하여 충돌을 유발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난폭운전​으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

★무죄 판례 – 법원의 판단근거에 주목하세요

✅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92 판결 [특수협박]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차량 전방으로 끼어들면서 우측으로 1회 밀어붙이며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난폭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정차시키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상해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보복운전자가 통상적으로 하는 행동(가속, 상향등 점등 등)을 하지 않았음

•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약 26km/h 속도로 운행하며 피해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음

•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음

​

✅ 광주지방법원 2016고정651 판결 [특수협박]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피해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차량을 앞지른 다음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끼어들기를 방해함

• 피고인이 1차로로 진행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차량을 앞지르고 2차로로 진행차선을 변경한 것은 10초가량의 간격이 있었음

• 피고인은 차선 변경 전에 방향지시등을 켰고, 비상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린 적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직진했음

​

✅ 수원지방법원 2020노3159 판결 [특수협박]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급정지 후 수 초 동안 출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피고인이 차선 변경한 이유는 2차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정차한 이유는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피고인 차량이 차선 변경 시 피해차량과의 거리가 여유 있었고, 급하게 정차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정차함

• 피해자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고만 진술했을 뿐, 피해자와 가족들의 반응을 보아도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움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152 판결 [특수협박]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을버스가 자신의 차선에 끼어들어 주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앞으로 차로변경한 후 급정차하여 위협을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물병이 떨어져 이를 줍기 위해 정차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 차량의 컵홀더는 깊이가 4~5cm에 불과하여 생수통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였음

• 피고인이 정차 시 비상등을 켰던 사실이 확인됨

• 피고인의 끼어들기로 마을버스 운전자가 놀랐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426 판결 [특수협박]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서 피해차량 쪽으로 가까이 붙인 상태로 밀어붙이며 가속하여 추월하려 하다가 급정지하여 피해차량과 추돌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고는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쫓아 차로를 변경한 때로부터 5초도 지나지 않아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을 드러내는 언행을 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제동을 시작한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 사이에는 약 2초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급제동에 따른 소음도 없었음

• 피고인 차량 앞에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이를 택시 승객으로 생각하고 정차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함

• 사고의 주된 원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속도를 높여 쫓아온 피해자에게 있음

​

✅ 인천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20고정823 판결[난폭운전]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수 개의 차선을 한꺼번에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 및 측면 가까운 곳에 진행 중인 차량이 발견되지 않음

• 피고인의 과속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 차량이 많은 곳에서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수회 차선을 변경했으나, 진행하는 차량 앞으로 급격하게 끼어든 것은 아님

• 방향 지시등을 켠 채 진로를 변경했고, 후방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 등 감속행위를 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진로변경 후 앞선 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감속하는 등 교통의 흐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함

​

✅ 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난폭운전]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7분간 지속적으로 과속 운전한 사실은 인정됨

•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여러 차례 변경한 사실도 인정됨

• 그러나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 도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반행위에 내재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1고정148 판결[난폭운전]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하면서 급제동금지 위반 2회, 진로변경금지 위반 1회 등 교통법규 위반을 수회 지속 또는 반복하여 난폭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1차 정차는 뒤따라오던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의 상향등 신호를 보고 비상등을 켠 후 약 5초에 걸쳐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한 것임

• 피고인의 2차 정차는 천천히 출발시켜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다가 왼쪽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다른 노선버스가 피고인 진행 차로 앞쪽으로 끼어들 가능성을 예상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임

•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도 그 당시 이 사건 버스를 천천히 뒤따라가다가 정상적으로 정차하였음

​

✅ 인천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1811 판결[난폭운전]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 난폭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무죄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도로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2차로 직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며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도로의 차선이 줄어듦에 따라 자연스레 1차선 직진 차선으로 진입한 것일 뿐, 진로 자체를 변경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한 차례 차의 속도를 갑자기 줄인 것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며 교차로를 통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놀란 상태에서 취한 행동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경우로 급제동한 경우'에 해당됨

• 피고인이 정차하기 위해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 피해자는 1차선에서 그대로 주행하면 됨에도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의 차를 따라 곧바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음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8. 선고 2021고정896 판결[난폭운전]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우회전 차로에 있던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고,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손님들을 하차시킨 후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며,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56km/h로 진행하여 난폭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하여 도로에서 56km/h로 진행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우회전 차로에 있던 택시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도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위반행위에 내재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해당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음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종합분석 -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기준

1. 보복운전의 경우

앞서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정당한 운전 행위​: 도로 상황에 따른 차선 변경, 장애물 회피, 승객 탑승 등을 위한 행위 등 정당한 운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보복운전 동기의 유무: 피고인의 상대방을 위협하고자 하는 뚜렷한 동기가 입증되는지 여부

​

• 합리적인 대안의 설명가능성​: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설명(장애물 회피, 승객 탑승, 물건 주움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

• 객관적 위험성의 존재 여부​: 피고인의 행위의 객관적 양상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여부

​

• 직후 당사자의 반응 등 제반사정​: 직후 당사자 반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이로 인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난폭운전의 경우

앞서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난폭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내재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주변 차량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해당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바, 수사기관과 법원은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위의 불가피성​: 도로 상황이나 다른 차량의 행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는지 여부

​

• 다른 차량의 반응​: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

​

• ​교통 흐름의 방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었는지 여부

​

• ​위험 회피 노력​: 피고인이 방향지시등 사용, 비상등 점등, 서서히 감속 등 교통의 흐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지 여부

▶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블랙박스, 기타 CCTV 영상 확보 및 제출 여부

블랙박스 영상, 기타 CCTV 영상이 있다면 자신과 상대방 차량의 운행방식, 사고경위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제출하는 전략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이 추후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의 논리적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진술 - ‘감정적 표현’의 자중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자의 그 의도(고의성)가 입증되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사 초반엔 “그냥 짜증나서 그랬다”,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위와 같으 감정적 표현은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표현은 자중해주세요.

○ ‘합리적인 대안’의 제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운전행위였음을 설명할 수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결론 -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사건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서, 형법상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건의 맥락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경험 많은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초기 진술 조율 및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 분석을 통한 정당성 주장

​

▲ 상대방 차량의 운전상 과실을 부각시키는 전략

​

▲ 협박·보복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

​

▲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수사기관 설득

​

▲ 기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응

운전 중 상대 차량과의 다툼, 경적, 경미한 접촉이 있었고 그 이후 자신도 모르게 급정지, 급차로 변경 등의 행동을 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거나 블랙박스를 제출했다면 단순한 오해가 아닌 난폭운전,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대응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순간의 분노, 그게 ‘보복운전’이 될 줄 몰랐습니다.

​

조금 느리게 가는 차량, 끼어들기, 경적 한 번…

​

누군가에겐 ‘위협’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과’로 이어집니다.

​

운전 중 누구나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감정 표출이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한순간의 실수, 잘못된 감정 표현으로 당신의 삶 전체가 흔들려선 안 됩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진술과 법적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법률가이드는 김진배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네이버블로그 포스팅 글을 가져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