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협박, 술에 취해 벌어진 시비, 불입건(공소권없음) 

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다른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의뢰인이 이미 별건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로 협박 사건이 송치될 경우, 두 사건이 병합되어 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출석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출석요구를 받자마자 급히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Ⅱ. 대응 전략 및 과정

1. 초기 상담 단계 - 사건의 본질 파악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탓에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기억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에게 의뢰인이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다고 진술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단순)협박이 아니라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이 불입건(공소권없음)되거나,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2. 현장 확인 및 객관적 증거 확보

곧바로 다툼이 벌어졌던 현장으로 나가 CCTV 설치 여부 및 목격자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현장에는 CCTV는 없었지만, 다행히 당시 상황을 목격한 중요 참고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인은 의뢰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해주었고,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과장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수사기관과 적극 소통

확보한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미루고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 자체를 깔끔히 종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직접 소통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불입건(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Ⅲ. 사건 결과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별건 재판(특수상해)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까 극도로 우려했지만,

결국 추가 기소 없이 협박 사건은 종결되었고, 별건 재판에도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라는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Ⅳ. 법무법인 베테랑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직접 현장 확인부터 수사기관과의 소통,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사건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하며 의뢰인이 기대하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에 최선을 다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김진배]

▲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진배 변호사는 경찰 경력 11년, 경찰수사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 김진배 변호사는 상담부터 조사동행, 의견서 작성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사무장, 사무직원 등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궁금증을 즉각 해소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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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변호사의 주요약력]

o 경찰대학 졸업

o 경찰청 전임수사관

o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o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o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o 부산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