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은? 

2. 보험사의 소송에 대한 규제 와 그 반발에 대한 기사

​

해당기사 연결 : 

3.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하는 보험계약무효소송(또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면,

2009년경을 전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많은 분들은 보험계약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병원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러한 보험상품의 판매로 예견했던 수익구조와 달리 추가적인 지급보험료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지급보험금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 쉽게 예측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소송을 경험한 당사자들은 보험회사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단순히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수익자(계약자, 피보험자) 들을 상대로 계약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

실제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을 대상으로 계약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