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부양료소송을 제기하여 4백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차적 부양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하여 4백만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외도를 한 후 집을 나감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8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달마다 아내에게 5백만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외도를 하였고 말없이 가출을 한 뒤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이 막막해져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부양료소송을 제기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1) 남편은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 남편은 혼인생활 중 매달 5백만원씩 아내에게 지급하였으며,
3) 두 자녀는 입시를 앞두고 있기에 중요한 시기라는 것,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이 4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1회 조정때 위와 같이 주장하며 남편이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전날 사실조회회신을 받았고 남편의 소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씁니다. 저는 이를 통해 남편 회사 월매출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두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장시간 조정 끝에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고 저희측 의견이 받아들여져 부양료로 월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부양료소송을 제기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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