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9.46% 

오늘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와 이혼, 양육비 부담, 재도박 및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르러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결혼 후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인터넷 도박을 알게 되어 무리하게 대출을 받게 되었고 결국 모든 금액을 손실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유로 배우자와 이혼 후 2자녀 양육권을 배우자가 모두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급여 소득과 추가적인 수업까지 최선을 다하며 채무를 변제하면서 양육비까지 매달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어 만취 상태에서 비대면 대출을 또 받아 도박을 다시 하게 되었고 직업 특성상 코로나로 인해 추가 소득도 줄게 되어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기를 꿈꾸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64,954,474원

재산 가치: 38,144,988원

직업: 직장인

수입: 2,822,235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785,168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47,110,500원

탕감률: 69.46%

④ 사건의 쟁점

전체 도박 채무로 보정을 통해 변제율이 높아질 것을 감안하여 개인회생 신청 당시 최대한 변제율을 낮춰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변제율을 높일 것을 권고 받았으나 적극적 소명으로 상담 시 165만 원 60개월에 훨씬 못 미치는 785,168원 60개월로 채무의 대부분이 도박 채무임에도 높은 탕감율로 개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