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마약] 졸피뎀을 먹이고 강간 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복용하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강간을 하였고 이로인해 피해자에게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또 다른 날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고 있었으며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았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한 후 피해자 1명과 합의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검사 구형 20년→징역 3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