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간 불송치 사건, 24시 민경철 센터 수행 사례 ❗ 

A는 소개팅 어플에 가입하였습니다. 어느 날 B가 호감을 표시하며 말을 걸어왔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프로필 사진상의 서로의 외모에 대해 칭찬하며 호의적인 분위기로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서로의 나이, 직업, 이름을 묻고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주점으로 갔고 서로에 대한 일상적인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가볍게 스킨십을 하며 서로의 연애사와 이상형 등에 관해 대화하였습니다.

B는 과거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으며 남자친구가 자신을 함부로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A는 그 남자가 어리석은 것 같다면서 B를 추켜세워 줬습니다. B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A에게 잘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2차를 가기로 하였고 B는 사람이 붐비는 곳이 싫다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가벼운 키스를 하였고 B는 택시 안에서 멀미가 난다며 A의 무릎에 누워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고 B가 앞장서서 집에 들어갔고 A가 뒤따라갔습니다. A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상황을 대비하여 B를 만난 이후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B는 스스로 좋아하는 브랜드나 취향을 밝히거나 자신의 부유한 집안 배경을 언급하는 한편, 본인이 풍요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자를 볼 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절대적으로 애정을 쏟아줄 수 있는 남자가 좋다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키스 등의 스킨십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닭살 돋는 멘트가 약 1시간 동안 계속되고, 그 동안 약간의 소주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A는 B와 지속적으로 입맞춤과 포옹을 나누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B는 A의 바지를 벗기고 그 상태로 A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를 눕힌 채 몸 위로 올라가서 성기를 삽입한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는 성관계 도중 자신의 몸 위에 있던 B가 윗옷을 벗는 것을 도왔고 성관계를 지속하다가 다시 B를 침대에 눕히고 정상위 자세로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나자 B는 전화를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B가 들어오지 않자 A는 집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바깥에는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A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두 사람이 B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B는 A가 술과 잠에 취한 자신을 동의 없이 침대에 눕혀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성관계를 하였다며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A는 B와 성관계 당시 B는 술과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B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 및 B의 성관계요구에 응하여 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습니다.

도로의 CCTV녹화 영상 자료에는 B가 술집에서 나올 때도 보행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택시에 내려서 집에 들어갈 때도 B가 A보다 앞서서 혼자서 부축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A는 두 사람이 택시에 승차할 당시부터 성관계를 마무리할 때까지 전 과정을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녹음 파일과 속기사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당시 B와 A가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급속히 가까워졌고, B가 택시를 호출하여 주거지로 이동하여 결제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와서도 두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를 상당히 오랫동안 나누었고 성관계 이전에 키스, 애무 등 스킨십을 한 후 B가 A의 몸 위로 올라가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한 점, A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 녹취록과 녹음 파일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행위와 진술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B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B가 성관계를 잘하고 나서 왜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서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의 내심의 동기를 굳이 파악하고 추론할 가치는 없을 것이나 그 흔한 무고의 다양한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타인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기나긴 인생을 살면서 결코 마주치면 안 될 유형이지만,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