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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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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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정이혼사건에서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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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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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3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내는 용서를 구했으나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했기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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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의 재산분할기여도가 30프로에 불과하는 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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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외도 증거가 확실했기에 이혼이 가능하였으나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고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친권,양육권 등을 청구하였고 아내는 전업주부였기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30프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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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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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다소 기여도를 낮게 보아야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기일날 의뢰인은, "아내와 재결합을 원한다. 소취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겠다." 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매우 놀랄 수 밖에 없었고 저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정을 하는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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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의 용서가 들어간 내용을 담은 조정조항을 작성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처를 극복하고 아내와 재결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