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재산분할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배척시킨 사례 

우리사주 재산분할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배척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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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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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재산분할사건 중 우리사주를 재산분할 해달라는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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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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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계속된 외도로 인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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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무리한 재산분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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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이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적반하장식으로 아내가 의부증이 있었고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이 받은 우리사주가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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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우리사주는 이혼소송 후 취득한 주식이며 남편이 기여한 바는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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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우리사주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