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신청의 조건과 절차

민의홍 변호사

회사를 폐업했는데,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인파산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대표님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절차가 바로 법인파산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파산의 개념부터 신청 권한, 신청 서류와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파산신청이란?

법인도 자연인(개인)과 마찬가지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면책 개념은 없지만, 파산선고와 절차를 통해 정리되며 법적으로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등이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역시 채무자 법인의 채권을 소명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권자인 경우 특히 채권의 존재 및 파산원인의 소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3. 법인파산 신청의 요건은?

법인은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6조는 자산총액보다 부채총액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도 독립적인 파산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파산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는 신청서에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반드시 다음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 위 서류들은 신청 시 즉시 첨부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소명서를 통해 후속 제출도 가능합니다.

5. 신청 시 추가로 준비할 것은?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는 바로 파산절차비용의 예납금입니다. 법 제303조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법인파산 예납금은 보통 500만 원에서 시작되며, 자산·부채 규모나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회피가 아닌 정리의 시작입니다

법인의 부실을 마냥 방치하거나, 폐업만 하고 부채를 남겨두는 것은 대표자에게도 리스크가 됩니다. 파산은 ‘책임 있는 정리’이며, 남은 자산을 공정하게 처분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를 위한 해결을 가능케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법인파산 신청을 하면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도 면책되나요?

A. 아닙니다. 법인의 파산은 법인 자체에 대한 절차이며,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보증채무는 여전히 남습니다.

Q2. 법인파산을 하면 법인이 바로 소멸되나요?

A. 파산선고가 내려진다고 해서 즉시 법인이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가 완료되고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내린 후에야 법인은 법적으로 말소됩니다.

Q3. 법인이 이미 폐업된 상태인데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인 해산 후에도 잔여재산의 분배가 끝나지 않았다면(즉, 정리되지 않은 채무가 남아 있다면) 법 제298조에 따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채권자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채권자도 법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채권의 내용과 파산 원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5. 법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접수 자체가 안 되나요?

A. 접수는 가능합니다. 단, 서류 미비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부족한 서류를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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