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가 부동의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채권자가 많은데 이들이 회생절차에 반대하고 있어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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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자가

• 동의하지 않거나

• 회신을 아예 하지 않거나

•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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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인가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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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법률 조문과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변제계획 인가 기준, 채권자 동의의 법적 지위, 거절 시 대응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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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계획안 인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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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미래 3~5년간 변제할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은 이 안을 심리한 뒤, 채권자들의 이익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안으로 변제하면 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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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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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 개별 동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인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며, 채권자는 다음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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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 기한 내 이의신청 없으면 ‘동의’로 간주됨

• 일부 채권자의 반대만으로 인가가 거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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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 반대 시 법원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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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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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수입 및 생계비 대비 적정 변제금액인지

• 전체 채무 중 최소한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 특정 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는지

•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수입 안정성 등)이 있는지

• 변제금 산정에 위법·허위 요소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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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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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이 무산되나요?

A. 아니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로, 채권자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반대한다고 무조건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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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채권자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면 자동 동의 간주로 처리됩니다. 회생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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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회생위원 및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변제능력, 소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합리적이면 일부 수정 후 인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