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음주운전 3진아웃/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교통사고 

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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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도 공소제기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안되어 피해자가 배상명령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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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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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된 이후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시키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께서 너무도 많은 합의금을 원하셔서 합의는 결국 안되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재판부에 자세히 알리고 형사공탁을 하였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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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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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