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 4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전력, 0.181%
[집행유예] 음주 4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전력, 0.181%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집행유예] 음주 4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전력, 0.181% 

김시영 변호사

집행유예

평****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음주수치도 0.181%로 높았으며, 특히 무면허운전 역시 기존에 4번이나 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참작할 사정등을 적극 피력하고 조사 후 양형자료를 바로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한번 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매우 선처해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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