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술김에 한 접촉 강제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 먹고 한 실수로 고소됨

피의자는 자정을 지나 새벽 1시경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술집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장시간 술을 마신 탓에 만취하여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피의자는 편의점으로 가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피해자를 지나쳤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의자를 부르며 “저기요. 왜 제 엉덩이를 만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면서 무척 당황스럽고 무안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일행도 옆에서 만지지 않았냐고 물었고 피의자는 당시 혹시라도 피해자를 지나치던 중 신체가 부딪힌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며 연락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곧바로 담배를 사서 술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오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게 되었고 신분증을 제시하며 간단히 조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 있어서 그 날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반박을 할 수도 없었으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잘못을 부인하거나 은폐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며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순순히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없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의자가 사건 당일 주량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어서 혐의를 부인하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가족과 지인이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한 순간의 실수를 하게 된 어리석음을 참작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기억을 하지 못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기도 곤란해서 처벌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